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사매거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68명의 의원들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당은 국정조사의 목적은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며 "변경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위치해 있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점변경 경위나 대통령 처가 토지의 인지 여부,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해명은 커녕 '거짓 선동'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겨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의 노선변경 보고, 개입 여부△대통령 당선자 및 대통령의 노선변경 인지 및 개입 여부 △ 대통령 처가 인척 및 처가 법인 관계자들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을 조사범위로 정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위원 18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