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 검토..."신고내용 공개는 비밀누설 금지법 위반"

[시사매거진]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언론에 알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진신고 했는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는 당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판단해야 개별 의원의 문제와 이해충돌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도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윤리특위에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닌가. 전형적으로 김남국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해충돌 여부 관련 기준, 공개 관련 기준 등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하는 건지 상당히 걱정된다"며 "액수든 거래횟수든, 기준도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김상희·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도 가상자산 정보 신고 명단에 포함돼 있다.

권 장관은 "2020년 3000만∼4000만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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