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권·부패카르텔 정치보조금 전부 삭감...수해 복구 지원에 투입할 것"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위원들에게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을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다녀온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인 만큼 향후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예천군에 2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쉴 새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당 부분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쓸려 내려와 산사태가 일어났다"며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145%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며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며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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