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지시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같은 지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 여론이 높은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늘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