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5·18 정신 모독...국면 전환용 꼼수"

[시사매거진] 대통령실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며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지난해 5·18 기념사에서도 언급했고 올해도 언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고는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과정을 거쳐 헌법을 고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숙의를 거쳐 개헌이 이뤄진다면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지만 국면전환용 원포인트 개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주장해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18 기념사에서도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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