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5박7일 '美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여야 공방전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전날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지난 24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동맹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는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대 성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꼽고 있다. 미국이 개별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문건으로 약속한 첫 사례라는 것이다.

'워싱턴선언'은 한미가 '핵 협의체'(NCG)를 신설해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실행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미국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장의 해결 대신 협의와 조율을 선택했다.

한편 여야는 '워싱턴 선언'과 '핵공유'를 두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며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고 직격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며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북한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찰떡공조'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하다"며 "윤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비난하고 한미동맹을 이간질 하는 데 둘 다 정말 진심"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군사동맹은 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 못내 배 아파 북한 김여정보다 더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핵공유'라는 단어에 집착해 연일 '워싱턴 선언'을 깎아 내리는 데 여념이 없다"며 "민주당이 방미 성과에 눈 감은 채 '빈껍데기 선언', '빈손외교'라고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한반도 평화'라는 그 결실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같은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이번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로 꼽으면서 '핵 공유'에 대한 공통된 정의도 없이 논의했느냐"며 "단어 하나에 180도 달라지기도 하는 치열한 외교 현장에서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주장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이 사태를 촉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냐. 정신 승리하자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억지"라고 질타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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