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핵협의그룹(NCG)' 창설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확장억제 강화

[시사매거진]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워싱턴선언'에는 한미가 '핵 협의 그룹'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를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핵 협의 그룹'(NCG)는 양국 국방, 외교 채널이 수시로 만나 핵 정보의 공유와 공동기획, 실행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미 양국 국방, 외교 차관이 '2+2'체제로 마주 앉아 논의하던 확장억제협의체(EDSCD)가 사실상 1년에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않을 만큼 유명무실화한 부분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워싱턴선언'에 담길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문구 등은 아직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담자는 의견과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핵 확산 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데 있어서는 한미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며 "핵 및 전략 기획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은 수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논의돼왔다"며 "잠재적인 핵 위기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NCG의 목적은 우리가 계획이나 주요 우발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그런 심의 과정에서 동맹국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사이버 작전을 제도화할 새로운 사이버 보안 또는 사이버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한미 양국은 새로운 전략적 기술의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과 중국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싱턴 선언'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다. '워싱턴 선언'은 중국에 한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중국 양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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