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질타

[시사매거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화웨이 통신장비 때문이 아닌지 검토해 볼 것을 지적하고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 LG 유플러스의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 "왜 LG 유플러스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보았을 때 화웨이 통신장비와 관계가 많다고 생각된다"며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화웨이 장비가 있는데 과기부가 중심이 되어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EU 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화웨이 유 · 무선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과기부가 화웨이 장비 전수조사 및 화웨이 장비가 해킹과 연관되는지 깊이 있게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화웨이는 '중국을 위하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중국 시총 2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화웨이 장비에 대해 미국과 EU 상당수 국가들이 장비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에서 LG 유플러스의 장비 구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통신장비 구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킹문제는 대규모, 반복적, 실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와 LG유플러스의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장 사과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점수 수정은 할 수 있지만 유독 TV조선을 상대로 비계량 정성적 평가 잣대인 공익성이라는 부문을 수정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점수 수정이 심사 다음날에 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종편의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대화형 AI인 챗 GPT가 등장하며 검색의 가치를 새롭게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네이버, 카카오 등 한글 챗 GPT에서 압도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개별적 응용을 통해 프로그램을 학습시키고 기술개발을 준비중에 있지만 이후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과기부가 데이터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유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문가를 통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홍 의원은 "핀란드의 경우 양자컴퓨터, 우주, 통신장비에 대한 기술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을 키워내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발전과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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