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교육·연금개혁 포함 20개 중점과제 선정...연두 업무보고 마무리

[시사매거진] 대통령실은 7일 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비롯해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들 20개 중점과제와 부처별 후속조치 계획이 보고됐다.

중점과제 20개는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에 따라 선정해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더해 정부개혁이 추가됐다.

개혁에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등이 담겼다.

경제 분야에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과제로 꼽혔다.

사회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추진된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 등도 정부 차원의 과제다.

미래 분야에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됐다. 각 부처 공무원 800여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분야 4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이 넘게 참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5월 26일, 9월 27일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연두 업무보고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노동 등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업무보고는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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