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무인기 영공 침투'에 文 정부 겨냥 "지난 수년간 드론 훈련 전무"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전임 문재인 정권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보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 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며 "북한의 영토 침범에 대해선 확전을 각오하고서까지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긴밀히 보고를 받았고 작전 수행 중 윤 대통령이 직접 군을 통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새해를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그는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새해에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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