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에 "대국민 사기극...책임자 엄벌 필요"

[시사매거진] 국민의힘이 19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착수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이라 썼지만 '통계주도성장'이라 읽힌다"며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했다면 문재인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통계 조작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불법이 있다면 전모를 파헤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 교체될 때부터 문 정권이 통계에 대해 마음 안 들어 쫓아 내보내고 통계를 마음에 맞게 할 청장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성토한 바 있다"며 "이번 감사원 결과를 보니 통계 조작이 예상한 바를 훨씬 뛰어넘는 범죄 행위가 개입된 게 점차 드러나고 있다. 통계 조작은 점수, 성적 조작에 못지 않은 중대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소득 분배, 비정규직 숫자, 부동산 가격 등 여러 분야에서 고의적으로 조작하면서 표본의 자의적 교체는 물론 숫자 인위적 입력 같은 짓도 저질렀다. 심지어 조작의 대가로 인사 특혜도 있었다는 내부 진술이 나왔다"며 "통계 조작 정도의 범위를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히 통계 청장 개인의 곡학아세나 출세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닌 범정부 전체의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통계 조작은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행위다. 불법이 있다면 전모를 파헤쳐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안정이라고 외쳤지만 '영혼마저 털린 사기'였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하였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라며 "문재인 청와대의 일자리 현황판은 경고등만 들어오다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자영업자에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젊은이들에겐 아르바이트 자리 마저 초단기 근로라는 최악의 일자리로 만들어 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26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결과는 폭등이었다. 패닉 바잉,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의 슬픈 신조어만 만들어냈다"며 "종합적인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 통계주도성장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주도성장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주인공인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계청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통계청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당시 담당자들은 감사원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인데 감사원으로부터 어떠한 지적 사항이나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도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현재로서는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통계조사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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