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대립각

[시사매거진] 여야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정연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인데 야당이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사안을 연결지여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회의 법상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600백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 편성되는지 야당도 들어야 예산 심의도 충실히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라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 보이콧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법정 리스크를 온 당이 디펜스하면서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맞겨 놓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맞겨 두고 국정현안, 민생문제에 집중해달라"고 부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과 에산심사를 하는 국회에는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있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제 외교현장에서 국회를 '이 XX들'로 표현했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는 우리 야당을 향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XX'라고 멸칭된 야당 국회의원들로서 최소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로 오기 전 그간의 막말과 정쟁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매듭짓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 조건은 헌정사에 들어본 적 없다'라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종북주사파 운운하며 협치 불가를 선언한 것도 군부독재 지절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며 "민주화 이후 제1야당 당사를 국정감사 중에 침탈한 것 역시 유례가 없고 지금 헌정사에 초유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