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文 전 대통령 겨냥 "제발 도보다리 미몽에서 깨어나길"

[시사매거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에서 핵 보유가 정권 국채이며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할 것이라고 법에 명시한 마당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날을 세웠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문 전 대통령은 제발 도보다리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며 "4년전 오늘 북한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김여정의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정책, 탈원전 강행,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사실"이라며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뉴욕을 방문해서 한미·한일관계 정상화의 외교 강행군을 펼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재임 중 남북간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할 약속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평도 해병대원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 나와 훈련하는 바보 같은 짓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간 평화 프로세스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이념이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 넣었다. 세계적 대세를 거스르는 탈원전 강행, 일방적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을 현격히 저하시켰다"며 "경제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으로 특히 서민 삶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민주공화, 공화정치 근본을 무시하고 다수결 독재로 일관했다"며 "상대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로 일관했다. 그래서 국민이 심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0년 주기로 진행되던 정권교체가 왜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만 5년으로 당겨졌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정파적 이해 관계에 매몰돼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와 방탄 국회로 일관하면 우리 미래에 큰 악영향 미칠 것"이라며 "한국정치는 좌우 양날개가 균형을 잡을 때 정상화할 수 있다.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을 요청하는 이유다"고 일갈했다.

그는 "집권 여당인 우리당 잘못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반성한다"며 "전직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무마 의혹으로 경찰 조사 등 일련의 법적 절차 진행되고 있어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를 통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라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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