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관련 사실...尹 대통령에 보고했다"

[시사매거진]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장이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입장이 엇갈렸다.

윤 의원은 "승인했다"는 반면 유 의원은 "그 부분은 회의록을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해 답변이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방침을 통보하였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내법 위반의 경우 고발했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오늘 정보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언급된 부분을 저는 귀순어부 강제 북송 사건, 윤 의원은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야 입장에 따른 각종 질의를 국정원장을 상대로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의 정보 교류 장애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김 원장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보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 사항을 본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미가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가 나왔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X파일' 언급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며 맞선 것이다.

윤 의원은 "박 전 원장의 엑스파일 언급에 대해선 여야 주장이 조금 달랐다"며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닌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최근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수조원대 해외자금 유출 건과 관련, 자금이 북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날 지난 6월 반도체 산업 지원 TF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서 접수해 제공하는 등 해외 정보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테러단체 대상 자금 지원과 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 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해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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