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교섭단체 대표연설..."文정부 5년간 경제 발목...초심으로 국민 섬기겠다"

[시사매거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느낀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려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이사 완전 박탈)으로 떠밀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 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선 안 된다"며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 무엇보다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해 "여전히 남 탓할 것인지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다.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면 국민께서 원하는 그런 통 큰 모습으로 실제 국민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성과로 입증하는 유능함을 보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주문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날 선 반응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정책 실책을 자인함은 물론, 연설이 현재의 민생 위기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밝혔다는 방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연설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무너져 내린 위기의 민생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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