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 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될까

[시사매거진] 윤석열 정부가 19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은 앞서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을 놓고 유족과 진행하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 등 다른 사안도 공개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어떤 소송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 초반에 이뤄지는 통상업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의 청와대가 진행한 여러 소송들이 있다. 해당 소송들이 만약 승소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패소를 한 경우라면 막대한 소송 비용이 나가게 된다"며 "이런 사유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각 소송 건과 승소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라며 "취하하는 게 더 나은 사건이라면 그렇게 결정하겠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다"며 "어떤 사건을 어떻게 결정하겠다고 정리한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 등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정보가 함께 공개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다.

대통령실은 모든 항소를 일괄 취소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전했다. 일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정도라는 관측이다. 특히 한 사건의 전례가 다른 여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자체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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