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임시국무회의...추경안 59조원 의결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임시 국무회의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시 국무회의이긴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하느냐"라며 "앞으로도 내각 각 부처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익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한 중요한 국정심의기구"라며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이정식(고용노동부)‧조승환(해양수산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섭(국방부)‧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36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600만~1000만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을 빼고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000억 원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 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 지출 기준 30조원 추경 편성을 약속드린 대로 손실 보상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늘 강조했다시피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 국채 발생 없이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서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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