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文 대통령 공식 면담 요청

[시사매거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검수완박법을 의결한 법사위와 안건조정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해 무효화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안 원천 무효"라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묵살해 야당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1교섭단체 소속 해당법안을 발의해 비교섭단체 몫이 될 수 없는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 1소위 일방적으로 표결한 법안"이라며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원천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 강행은 절차와 내용, 목적 등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고 무엇보다 대다수의 국민이 악법을 반대하고 있고 대검,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 심지어 OECD국제기구 조차 반헌법성과 위험성을 경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본회의 상정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악법 강행 처리도 모자라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간 협의가 원칙이고 국민의힘은 운영위 소집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검수완박 악법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 위법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며 문제인 대통령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척 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대통령은 지난 5년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