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 정치개혁 연대 전제조건 제시

[시사매거진]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통령 후보는 2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통합정치개혁안'에 대해 상당부분 수용했다"며 개헌과 정치 개혁을 실천에 옮기는 4가지 방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의 정치개혁 실천을 위한 제안을 보면 ▲ 확실한 개헌 의지를 보이고 실행하기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 개헌의 주 내용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삼권분립을 확실하게 담보한다.

이어 ▲정치 개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의원총회 등 당에서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선 후,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에서 정치 개혁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내용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담아야 한다.

또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 정책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하고 이들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 집행한다.

끝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해 새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앞으로는 이를 제도화 한다 등 이다.

김동연 후보는 "이 같은 4가지 내용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실천에 옮기겠다는 분명한 의지야말로 연대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일 뿐이라면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