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가구 1주택' 부동산 개혁 공약

[시사매거진]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통령 후보가 17일'1가구 1주택 꿈 이루기' 부동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한때 부동산은 서민의 꿈이고 희망였지만 이제 부동산은 불로소득의 상징이며 청년 세대를 좌절시키는 주범이 됐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1가구 1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며 ▲빠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최초 주택구매자 적극 지원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책이 정치에 휘둘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된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설립하겠다.,국가주택정책위원회는 지금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정책의사결정과 전문성을 확보한 독립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 부동산 개혁 공약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9번 새로운물결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 구원투수 김동연입니다.

한때 부동산은 서민의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은 불로소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청년 세대를 좌절시키는 주범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누구나 1가구 1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부지와 보전가치가 떨어진 그린벨트를 활용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혁하겠습니다. 150만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풀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최초 주택 구매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폭적인 금융우대로 지원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민간 건설 수준의 공공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세금과 규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2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반대로 다주택자에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증가하고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이 정치에 휘말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된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정책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기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주택위원회는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서 안정적인 주택 정책, 공급 정책, 규제 정책을 펼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화를 유세차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제 운동화가 저의 유세차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만나면서 기득권공화국을 기회의나라로 바꾸자는 구호를 갖고 운동화를 신고 국민을 만나고 지하철을 타고 호흡하면서 울림 있는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신사역에서 3호선을 타고 이곳 을지로3가까지 왔습니다.
확성기로 또 유세차로 일방적으로 스피커를 켜서 정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더 많은 기회의 나라 더 고른 기회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 대한민국 구원투수! 한국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한민국 구원 투수! 기호 9번 김동연입니다.

누구나 1가구 1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자기가 살 집을 갖을 수 있도록 1가구 주택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구원 투수 기호 9번 김동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