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가재정, 정치자금 아니다"

[시사매거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윤석열 후보는 9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처럼 어떤 단체라도 나랏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특정세력이 사유화하겠다는 고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의 전국 재난지원금과 보조금수령단체 비호는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면서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하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라며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면서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원칙이고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