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은? 대출규제 완화·세제 정상화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면서 공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최종 득표율은 47.85%이며,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은 41.50%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8월 ‘청년 원가(原價)주택’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5년 동안 전국 신규주택 250만호 이상(수도권 130만호 이상) 공급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구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내놨다.

무주택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활용도가 낮은 ▲차량 정비창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을 지하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인센티브와 의무 동시 부과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