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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안팎 낡은 KBS 청사, 보유 부동산 임대·개발로 고치자는 방송법 개정안

김현의원 등 11인 발의…KBS 업무에 보유자산 임대·개발·운영 신설(안 제54조제1항제11호)

김현의원 등 11인이 KBS 업무 범위에 방송시설·장비와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넣는 방송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은 건립 40년 안팎의 노후 시설을 고칠 재원을 보유 자산 활용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한다.

건립된 지 40년 안팎인 KBS 본사와 지역총국 시설을 KBS가 직접 임대·개발해 수익을 내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현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19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KBS 업무 범위에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새로 넣는다.

핵심 3가지

  • 김현의원 등 11인, 2026년 11월 19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KBS 업무에 방송시설·장비·부동산 등 보유자산 임대·개발·운영 신설

  • 법안은 건립 40년 안팎 노후 시설 재원을 보유 자산 활용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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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3020

제안자

김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1-19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11 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이에 KBS의 업무 범위에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노후 방송시설의 현대화와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업무에 무엇을 더하나

KBS 업무 범위에 방송시설·장비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조문은 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노후 방송시설을 현대화하고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한다.

지금 방송법은 KBS에 어떤 일을 맡기나

현행법은 KBS가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KBS가 보유 자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적었다.

왜 이 법안이 나왔나

제안이유는 시설 노후화와 재원 부족을 함께 든다. KBS가 전국에 보유한 본사와 지역총국 등 주요 방송시설·청사 대부분이 건립된 지 40년 안팎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방송광고 시장 위축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자체 재원만으로는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누가 언제 발의했나

제22대 국회에 의안 번호 2223020으로 접수됐다. 제안자는 김현의원 등 11인이고, 대표 발의를 포함한 발의 의원 수는 11명이다. 제안일은 2026년 11월 19일이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이 법안이 바꾸는 것은 KBS가 수익을 내는 근거의 범위다. 현행법에 적힌 수익사업은 방송 업무에 부대되는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보유 부동산과 방송시설·장비를 임대하거나 개발해 운영하는 일이 KBS의 법정 업무로 들어간다.

법안이 그리는 돈의 흐름은 노후 시설을 개발·임대해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을 공적책무 수행과 방송 제작에 투자하는 구조다. 제안이유는 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었다.

영향받는 대상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은 KBS와 그 시설이다. 제안이유가 지목한 것은 전국의 본사와 지역총국 등 주요 방송시설과 청사로, 대부분 건립된 지 40년 안팎이다. 법안은 이 시설들의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 재원을 문제로 든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법안이 풀려는 문제는 노후 시설 재원을 KBS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임대·개발 대상 자산의 범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다음에 확인할 대목이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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