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부산시의원, 53사단 압축재배치 지연 지적… “이제는 실행력 보여줘야”
20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서 부산시 행정 대응 비판 국방부 협의·후속 종합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 마련 촉구
[시사매거진 이시현 기자] 부산 해운대구 53사단 압축재배치 사업이 장기간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은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53사단 압축재배치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시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의 홍보와 실제 진행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시는 2025년 2월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를 적용받는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시는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약 500만 평 해제'를 내세우며 사업 추진을 알렸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지역전략사업 선정 이후에도 실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군사시설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23년 1월 시작된 '53사단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3년 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부터 지연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방부 협의 ▲군사시설 재배치 ▲양여부지 개발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의 잠정합의 내용과 재배치 대상 시설 및 부지 범위, 업무협약 체결 여부 등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우선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이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종합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종합계획에는 ▲재배치 방안 ▲사업비 ▲재원 조달 방식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간 협의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국방부와는 군사시설 재배치 조건을 논의하고 국토교통부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및 도시계획 절차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업의 어려움이 행정 지연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장기간 이어진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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