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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정리 특례, 실경작자와 먼저 계약… 특정농지등 정리 특별조치법안 발의
신장식 의원 등 11명, 기존 실경작자 우선계약권 보장하고 부정 취득·무단 전용 농지는 특례에서 제외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소유·이용 관계 정비에서 기존 실경작자와 먼저 계약하도록 하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다. 부정 취득·무단 전용 농지는 특례에서 빼고,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이다.
농지를 정리하면서 소유자에게 특례를 주더라도,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던 사람과 먼저 계약하라는 법안이 나왔다. 신장식 의원 등 11명이 2026년 11월 19일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 번호 2223021)을 제22대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이다.
핵심 3가지
기존 실경작자와 먼저 계약해야, 어기면 소유자 특례 배제
부정 취득·무단 전용 농지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
법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 신장식 의원 등 11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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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3021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1-19 |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 11 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 |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부칙 제2조). |
특정농지등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무엇을 하려는 법인가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 소유·이용 관계의 정비가 소유자 특례에 그치지 말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경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제1조 목적에는 농지의 보전과 농업적 이용 회복, 실경작자의 경작권 보호, 농업인 중심의 효율적 농지 이용 기반 마련을 명시했다. 법안은 이를 농지는 농업 용도로 써야 한다는 ‘농지농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단계적 기반이라고 적었다.
기존 실경작자는 누구이고 어떤 권리를 받나
기존 실경작자는 기준일 당시 해당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던 사람으로 정의된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위탁할 때는 소유자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실경작자와 먼저 계약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소유자에 대한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기존 실경작자 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포함된다.
어떤 농지가 특례에서 빠지나
두 종류가 빠진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농지는 관외 거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소재 같은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소유·이용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표에 정한 농업용 시설·용지와 농촌 기반시설 외의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한 농지는 처분 유예와 사후 정비 특례를 받지 못한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법안의 무게중심은 소유보다 경작에 있다. 법안은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한 이용관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실경작자의 영농 지속을 우선 보장하고, 소유관계보다 실제 경작과 농업적 이용을 중심으로 농지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계약권과 이를 어긴 소유자의 특례 배제가 그 장치다.
임차인 보호도 새로 붙는다.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임대인 지위 승계 같은 농지법상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의 약정기간은 존중하되 법정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 지목정비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하지 않고 부과하되, 이용 경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영향받는 대상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기준일 당시 해당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던 기존 실경작자다. 이들은 우선계약권과 농지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 법정 최소 임대차 기간을 적용받는다.
농지 소유자도 대상이다. 기존 실경작자와 먼저 계약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했거나 농지를 무단 전용·일시 사용한 소유자는 특례를 받지 못한다. 지목정비를 하는 소유자에게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고, 일부 감면 여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부칙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1년으로 정했다. 법안이 풀려는 문제는 관행적 임대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영농 지속을 보장하는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범위는 법안이 대통령령에 맡겼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 자료 시각 2026-11-19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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