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산강·섬진강 하나로 묶은 수계법 폐지안…강마다 법 따로 두자는 권향엽 의원 법안
영산강수계법·섬진강수계법 제정안(의안번호 제23008호·제23007호) 의결을 전제로 한 폐지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냈다. 하나로 묶인 법을 없애고 영산강수계법과 섬진강수계법을 따로 만들어 한강·낙동강·금강처럼 수계마다 법을 두자는 내용이다.
영산강·탐진강수계와 섬진강수계에 함께 적용되는 법을 없애고, 한강·낙동강·금강수계처럼 수계마다 법을 따로 두자는 법안이 나왔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으로, 2026년 11월 19일 제안됐다. 제안자는 권향엽의원 등 12인이다.
핵심 3가지
권향엽의원 등 12인, 영산강·섬진강수계법 폐지법률안 2026년 11월 19일 발의
영산강수계법·섬진강수계법을 각각 제정해 한강·낙동강·금강처럼 수계별 법 운영
제정안 제23008호·제23007호 의결이 전제…수정의결되면 폐지안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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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3019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1-19 |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 12 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 이 법률안은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8호)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영산강·섬진강수계법 폐지안은 무엇을 없애나
폐지 대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은 이 법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섬진강수계와 영산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은 설명한다.
왜 수계법을 나누자고 하나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영산강ㆍ탐진강수계와 섬진강수계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었다. 영산강ㆍ탐진강수계와 섬진강수계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처럼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각각 제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들었다.
이 폐지안은 다른 법안과 어떻게 묶여 있나
이 폐지안은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8호)과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7호)이다. 법안은 두 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폐지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적었다.
누가 언제 발의했나
제22대 국회에 의안 번호 2223019로 접수됐다. 제안자는 권향엽의원 등 12인이며, 대표 발의를 포함한 발의 의원 수는 12명이다. 제안일은 2026년 11월 19일이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이 법안이 바꾸는 것은 법의 개수와 묶음이다. 지금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와 섬진강수계에 법 하나가 적용된다. 폐지안과 두 제정안이 함께 의결되면 영산강수계와 섬진강수계에 각각의 법이 적용된다.
폐지안 혼자로는 새 제도가 생기지 않는다. 법안 스스로 두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고, 제정안이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폐지안도 조정돼야 한다고 적었다. 세 법안이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구조다.
영향받는 대상
영향받는 대상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와 섬진강수계다. 제안이유는 두 수계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물관리 여건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든다. 법률 이름에 들어 있는 물관리와 주민지원이 수계별 법으로 나뉘어 다뤄지는 대상이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함께 볼 것은 의안번호 제23008호와 제23007호 두 제정안의 심사 결과다. 폐지안은 두 제정안의 의결 여부와 수정 내용에 맞춰 조정되도록 돼 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 자료 시각 2026-11-19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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