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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거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달희 의원 등 12명, 무제한토론 뒤 법률안 표결 방식을 기록표결에서 무기명투표로 바꾸는 안 제112조제5항 신설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법률안과 그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무제한토론을 거친 법률안은 지금 일반 안건처럼 전자투표 기록표결로 처리된다. 이를 이름이 남지 않는 무기명투표로 바꾸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985)이 2026년 11월 19일 제22대 국회에 발의됐다. 제안자는 이달희 의원 등 12명이다.

핵심 3가지

  • 무제한토론 실시 법률안·수정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안 제112조제5항)

  • 현행은 종결동의만 무기명, 법률안 표결은 전자투표 기록표결

  • 이달희 의원 등 12명이 2026년 11월 19일 발의

숫자로 보기

항목

값

의안 번호

2222985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11-19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12 명

국회 본회의 표결은 지금 어떻게 하나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표결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 등은 예외로 무기명투표를 한다. 무제한토론을 끝내자는 종결동의도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그러나 무제한토론이 끝난 뒤 그 법률안 자체를 표결할 때는 일반 안건과 같은 기록표결을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법률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한다. 대상에는 그 법률안의 수정안도 포함된다. 조문 위치는 안 제112조제5항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하고, 무제한토론 제도의 숙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바뀌는 것은 표결 방식 한 가지다. 지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만 무기명투표이고 그 뒤 법률안 표결은 기록표결이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종결동의와 법률안 표결이 모두 무기명투표가 된다. 무기명투표 대상에 대통령 환부 법률안, 인사 안건과 나란히 무제한토론 법률안이 더해지는 셈이다.

법안은 바꿔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 첫째, 무제한토론이 열렸다는 것은 그 안건에 국회 안의 첨예한 이견이 있다는 뜻인데도 기록표결 탓에 당론에 따라 표결하는 관행이 굳어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 다수당이 종결동의로 토론을 끝낸 뒤 곧바로 법률안을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소수 의견 보호와 숙의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영향받는 대상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무제한토론을 거친 법률안과 그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이다.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열린다. 따라서 개정안이 적용되는 범위는 이 요건을 채워 무제한토론이 실시된 법률안으로 한정된다.

표결하는 의원 개인도 대상이다. 현행법은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무기명투표가 이 원칙을 무제한토론 법률안 표결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법안이 풀려는 문제는 무제한토론에서 제기된 쟁점과 우려가 표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그 해법으로 표결 방식을 기록표결에서 무기명투표로 바꾸는 길을 내놓았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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