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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기본법안 발의,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와 10월 4일 동물복지의 날 담아

21명이 발의한 제정안은 동물을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정했다

박홍근ㆍ이헌승의원 등 21인이 2026년 11월 17일 동물복지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개별 법률과 여러 부처에 나뉜 동물복지 정책을 공통 원칙과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아래에서 조정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한다.

동물복지 정책의 공통 원칙을 정하는 동물복지기본법안(의안 번호 2222875)이 2026년 11월 17일 제22대 국회에 발의됐다. 박홍근ㆍ이헌승의원 등 21인이 제안했다. 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체계와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두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조정하도록 한다.

핵심 3가지

  • 박홍근ㆍ이헌승의원 등 21인, 2026년 11월 17일 동물복지기본법안 발의

  • 동물을 고통을 느낄 만큼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

  •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가 부처별 정책 조정, 10월 4일은 동물복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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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875

국회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ㆍ이헌승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6-11-17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21 명

동물복지기본법안은 왜 발의됐나

법안은 동물복지 정책이 개별 법률에 나뉘어 있고 소관 부처도 서로 달라 공통의 기본원칙과 부처 간 조정ㆍ협력체계가 미흡하다고 설명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법 성격을 갖지만, 법 적용 대상과 소관 업무 범위에 따른 한계로 국가 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이에 기본이념과 공통 원칙, 정책 조정 체계를 담은 기본법을 따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정한 동물의 뜻과 기본이념은

법안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만큼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한다(안 제3조). 감응력, 동물복지, 소유자등의 뜻도 함께 정한다. 기본이념은 동물이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 동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것으로 적었다(안 제1조ㆍ제2조).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하나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경우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등 5개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안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ㆍ소유자등의 책무도 정한다. 매년 10월 4일은 동물복지의 날로 한다(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이 법안이 바꾸는 것은 동물복지 정책 전체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틀이다. 지금은 동물보호법이 일반법 역할을 하지만, 법안은 기본이념과 공통 원칙을 정하는 기본법을 두고 개별 법률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체계와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장치다.

동물을 보는 관점도 법 문장으로 정한다. 법안은 동물을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적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의 범위는 고통을 느낄 만큼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다.

영향받는 대상

영향받는 대상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모든 사람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이 경우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등 5개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소유자등에게도 각각 책무를 둔다.

정책을 맡는 쪽에서는 동물복지 업무를 나눠 맡은 여러 부처가 대상이다. 법안은 소관 부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가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조정하는 체계를 제시한다. 개별 법률에 따른 계획과 정책도 이 기본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법안이 풀려는 문제는 개별 법률과 여러 부처에 나뉜 동물복지 정책의 공통 원칙과 조정 체계다. 심사 과정에서는 5개 기본원칙의 구체적 내용과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볼 대목이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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