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 뒤 드러난 'AI 부정행위'… 국가시험 감독체계 도마
초소형 카메라·생성형 AI 이용 자백…공인회계사 1차 시험서도 부정행위 시인 정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착수…수능 앞두고 감독 강화·재발 방지 대책 추진
[시사매거진 홍근영 기자]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수석 합격자 한 모 씨의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인 한 씨는 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시인했다.
부정행위에는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AI 스마트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사용됐다. 한 씨는 시험 문제를 카메라로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사용한 장비와 관련해서는 "사용한 기기 중 일부는 파손됐으며, 남아 있는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씨의 자수서를 접수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 동기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간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들었다. 직장을 그만둔 뒤 자영업에 나섰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부모에게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아 전문직 자격시험에 도전했다는 것이다.
한 씨는 수험 생활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부정행위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씨는 지난 3월 시행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해당 시험에서는 불합격했지만, 당시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독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세무사 시험에서도 감독관 2명이 배치된 시험실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현행 시험 관리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
앞서 한 씨는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으나 이를 부인했다. 합격 수기와 언론 인터뷰에서도 정상적인 시험을 통해 수석을 차지한 것처럼 설명했다.
시험 시행기관 역시 초기에는 뚜렷한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당사자의 자백 이후에야 수사와 행정처분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걸쳐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유사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시험장 관리·감독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대책은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첨단기기 판별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과 감독관 교육 강화 등이다.
정부는 기존 전자기기 반입 통제와 육안 중심의 감독만으로는 지능화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첨단기기 탐지와 현장 점검 방식을 보완할 방침이다.
하 정책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전담팀을 구성해 배후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통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최근 3~5년간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하고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험장에서 첨단기기 사용을 적발하지 못한 감독체계와 사후 검증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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