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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방문 발급 5만 8,218건, 인터넷 발급 길 여는 법안 발의

대법원은 2027년도 예산안에 인터넷 발급 구축비 6억 6,200만원 신규 편성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 등 본인과 후견인에 한해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하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1월 16일 발의됐다. 법안은 방문 발급이 2025년 5만 8,218건으로 늘었는데 인터넷 발급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방문 발급은 2022년 4만 5,806건에서 2025년 5만 8,218건으로 늘었지만, 이 증명서는 아직 인터넷으로 뗄 수 없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16일 제22대 국회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841)을 냈다. 일정한 당사자에 한해 인터넷 발급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핵심 3가지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방문 발급 2022년 4만 5,806건→2025년 5만 8,218건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본인·후견인에 한해 인터넷 발급(안 제15조의2)

  • 대법원 2027년도 예산안에 인터넷 발급 구축비 6억 6,200만원 신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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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841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16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10 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그런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방문 발급 건수가 2022년 4만 5,806건에서 2025년 5만 8,218건으로 증가하는 등 발급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인터넷 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금융ㆍ부동산 거래 등을 위하여 해당 증명서가 필요한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등이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대법원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구축 사업을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6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만으로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정한 인터넷 발급 대상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인터넷 발급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지금 인터넷 발급이 되나

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허용하면서, 인터넷 발급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해 규정하고 있다.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누구에게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나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 본인,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에 한정한다. 개정안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등기사항증명서도 이들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게 한다. 근거 조항은 안 제15조의2다.

왜 법률을 고쳐야 하나

법안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인터넷 발급 구축 사업을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6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만으로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면 현행법이 정한 인터넷 발급 대상과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이 법안이 바꾸는 것은 인터넷 발급 대상의 범위다. 현행법이 인터넷 발급을 규정한 서류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뿐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도 본인과 후견인이 인터넷으로 받게 된다.

대상을 넓히는 대신 확인 절차를 함께 둔다. 인터넷 발급 때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게 한다. 인터넷 발급 대상자도 피성년후견인등과 후견계약의 본인,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으로 한정했다.

영향받는 대상

영향받는 대상은 금융·부동산 거래 등에 이 증명서가 필요한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등이다. 법안은 이들이 지금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방문 발급 건수는 2025년 5만 8,218건이다.

법안은 특히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든다. 이들은 법원 방문에 따른 부담이 크고, 우편으로 신청해도 발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이유는 적었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법안이 풀려는 문제는 대법원규칙만으로 인터넷 발급을 허용할 경우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대법원이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6억 6,200만원의 구축 사업과 법률 근거가 함께 다뤄지는지가 확인할 대목이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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