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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국 방송망 국제방송교류재단, 법률에 설치 근거 두는 법안 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정안, 민법상 재단에서 문체부 감독 받는 법정 기관으로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사항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냈다. 법안은 2026년부터 예산 지원이 문체부로 일원화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한다.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망을 갖춘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지금까지 독립된 근거 법률 없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제22대 국회 임오경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6일 이 재단의 설치 근거를 담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843)을 발의했다.

핵심 3가지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6년 11월 16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정안 발의

  • 민법상 재단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체부장관 감독 사항 신설

  • 법안은 2026년 예산 지원의 문체부 일원화로 관리·감독 강화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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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222843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16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10 명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지금 어떤 법적 지위인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현행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전담기관 지정과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지만 이 재단의 설치 근거는 두지 않았다. 법안은 재단이 독립된 근거 법률 없이 운영돼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설명한다.

국제방송교류재단 법안은 무엇을 바꾸나

법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적는다. 조문은 안 제12조의2와 제12조의3 신설이다. 재단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은 설명한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이 법안이 바꾸는 것은 재단의 법적 근거다. 지금까지 민법상 재단법인이던 국제방송교류재단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설치 근거를 둔 기관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사항도 법률에 명시된다.

법안이 내세운 배경은 예산 구조의 변화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일반회계로 나뉘어 있던 재단 예산 지원이 202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됐다. 법안은 이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영향받는 대상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감독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다. 재단은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망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채널 역할을 해 왔다고 법안은 설명한다. 개정안대로라면 재단의 운영과 회계는 법률에 적힌 문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법안은 재단의 역할을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연결한다. 현행법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전담기관 지정과 경비 지원을 규정하는 만큼, 같은 법 안에 재단의 근거를 두겠다는 구조다. 법안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밝힌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법안이 풀려는 문제는 제안이유에 적힌 대로 독립된 근거 법률 없이 재단법인에 머문 재단의 미흡한 법적 기반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신설되는 제12조의2·제12조의3이 감독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가 확인할 대목이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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