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삼성전기, 매출 24% 늘 때 영업이익은 109.5% 늘었다

이통 3사 계열 알뜰폰, 공정경쟁 해치면 등록 거부·취소하는 법안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 거부·취소·사업 정지 권한 신설

이훈기 의원 등 10인이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와 대기업군 알뜰폰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은 특정 사업자로의 시장 집중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와 시중은행 같은 대기업군의 비중이 높아지자, 이들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근거를 담은 법안이 나왔다. 제22대 국회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845)을 발의했다.

핵심 3가지

  • 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년 11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공정경쟁 해칠 우려 있으면 이통 3사 계열 알뜰폰 등록 거부·취소·사업 정지 근거 신설

  • 법안은 대기업군으로의 시장 집중을 막아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

숫자로 보기

항목

값

의안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222845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16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10 명

알뜰폰 규제 법안은 무엇을 바꾸나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뜰폰 사업자의 진입과 영업을 막을 권한을 새로 준다.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가 모회사의 통신망과 사업 기반을 활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이미 등록된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나 대기업군 알뜰폰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조문은 안 제7조제4항·제5항 신설 등이다.

알뜰폰 제도는 왜 생겼나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를 부르는 이름이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대 초반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알뜰폰은 이후 성장을 이어 이동통신 시장의 주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법안은 설명한다.

법안은 알뜰폰 시장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나

법안은 시장이 대기업군으로 쏠리고 있다고 본다. 기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계열회사와 금융 부수업무로 알뜰폰을 운영하는 시중은행 등 대기업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는 모회사의 통신망과 사업 기반을, 대기업군 사업자는 자본력과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해 유리한 사업 여건을 확보한다고 법안은 설명한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법안이 바꾸려는 것은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고 머무는 조건이다. 개정안이 신설하는 조항은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신규 등록을 거부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를 명하는 근거다. 기준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그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지다.

법안은 알뜰폰 정책의 목표를 다시 적는다. 가입자 수와 사업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다양한 사업자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 간 서비스·품질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은 설명한다.

영향받는 대상

규제 대상은 두 부류다. 하나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 부수업무로 알뜰폰을 운영하는 시중은행 등 대기업군에 속하는 알뜰폰 사업자다. 이미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도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대상에 들어간다.

법안이 보호하려는 쪽은 중소·영세 알뜰폰 사업자와 이용자다. 법안은 자본력과 유통망, 기존 가입자 기반에서 앞선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될 경우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쟁 기반이 약해지고 이용자가 고를 서비스의 다양성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이를 막아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쟁점은 법안이 풀려는 문제, 곧 시장구조가 고착될 경우 서비스 경쟁보다 자본력과 사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확인할 대목이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