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철도 건설 부가세 영세율,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 발의
김주영 의원 등 11명 발의, 법안은 일몰 뒤 사업비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새로 생긴다고 설명
김주영 의원 등 11명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은 특례가 끝나면 사업비의 10%만큼 부가세가 더 생겨 지자체·민간사업자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도시철도 건설에 붙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데,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 가자는 법안이 나왔다. 김주영 의원 등 11명은 2026년 11월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801)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례가 끝나면 철도 건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생긴다고 설명한다.
핵심 3가지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김주영 의원 등 11명이 2026년 11월 13일 발의
법안은 일몰 시 철도 건설 사업비의 10%만큼 부가세가 추가된다고 설명
숫자로 보기
항목 | 값 |
|---|---|
의안 번호 | 2222801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11-13 |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 11 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 그런데,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철도 건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철도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
도시철도 건설 부가세 영세율은 무엇인가
영세율(零稅率)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영으로 매기는 특례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법안은 이 특례가 대규모 재정이 드는 철도사업 같은 필수 교통인프라 확충을 촉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한다.
도시철도 건설 영세율 특례가 끝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안은 일몰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철도 건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등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가중된다는 것이다. 제안이유는 주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성이 나빠져 자금 조달과 개통 지연 문제가 생길 우려도 적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안 제105조제1항의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늘린다.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주요 철도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덜며, 국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이 법안이 바꾸는 것은 새 혜택이 아니라 이미 있는 특례의 끝나는 날짜다. 주요내용에 적힌 변경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옮기는 것 하나다. 연장되면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한 영세율은 5년 더 유지된다.
법안이 내세우는 근거는 세금이 사업비에 곧바로 얹힌다는 점이다. 제안이유는 특례가 없으면 사업비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추가되고, 이것이 사업성 악화와 자금 조달 문제, 개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었다.
영향받는 대상
직접 영향받는 대상은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을 직접 공급받는 쪽이다. 제안이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을 들었다.
법안은 재정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를 꼽는다. 민간투자 사업에서는 늘어난 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도 영향받는 대상으로 적었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안은 제22대 국회에 2026년 11월 13일 제안됐고, 현행 특례의 일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다음에 확인할 일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 법안을 언제 심사 안건으로 올리는지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 자료 시각 2026-11-13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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