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정지,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첨단 기기 부정행위에 제재 실효성 높이겠다는 취지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다음 연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은 현행 1년 정지가 공무원·국가 자격시험보다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다음 해 1년 동안만 응시를 막는 현행 규정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나왔다. 제22대 국회 고민정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6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844)을 발의했다.
핵심 3가지
고민정의원 등 10인, 2026년 11월 16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를 다음 연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법안은 1년 정지가 공무원·국가 자격시험보다 짧고 첨단 기기 부정행위에 약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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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값 |
|---|---|
의안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번호 | 2222844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1-16 |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 10 명 |
지금은 수능 부정행위를 어떻게 제재하나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여기에 더해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현행 규정에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다음 연도 1년이다.
수능 부정행위 법안은 무엇을 바꾸나
법안은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문은 안 제34조제5항이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이 법안이 바꾸는 것은 제재의 길이다. 시험 무효라는 현행 처분은 그대로 두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만 1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법안은 이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안이 내세운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수능의 1년 정지가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보다 과도하게 짧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급증하는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에 1년 정지로는 범죄 예방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영향받는 대상
영향받는 대상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현행 1년 정지와 비교하면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시점이 그만큼 늦어진다.
법안은 특히 첨단 기기를 쓰는 부정행위에 대응하려는 제재 강화라고 설명한다. 제안이유는 이런 부정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적었다. 법안은 무거운 제재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을 취지로 든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법안이 풀려는 문제는 제안이유에 적힌 대로 1년 정지가 다른 국가시험보다 짧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5년이라는 기간이 공무원 임용시험·국가 자격시험의 정지 기간과 어떻게 비교되는지가 확인할 대목이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 자료 시각 2026-11-16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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