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칼럼]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와 그 너머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9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 부지 4만8,445㎡, 4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여전히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기대가 오랜 시간 이어진 만큼 이제는 선언과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무엇보다 부산시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반복적으로 재논의되고 보류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중앙정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어떤 대안을 마련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사업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도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공동 실행계획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부산시가 중앙정부와의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지역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 문제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현재 제시된 총사업비는 4,004억 원이며, 이 가운데 부산시 부담 계획만 3,630억 원에 달한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 등 중앙정부의 분담 방안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의 50%를 부산시가 보전하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병원을 짓는 것보다 지은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다. 건물을 세우고 병상을 채운다고 공공의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속적인 운영 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 의료인력 확보와 운영 재정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없이 추진하는 공공병원은 자칫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침례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해야 한다. 기존 병원의 기능을 복원하거나 동부산권의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산 전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의료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피하면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

침례병원 정상화는 오랜 시간 지연된 만큼 이제는 분명한 책임과 일정이 필요하다. 건정심 심의부터 사업계획 확정, 설계와 건립, 의료인력 확보, 개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추진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시한 정상화 로드맵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침례병원 정상화의 목표는 단순히 병원 하나를 다시 세우는 데 있지 않다. 부산 시민 누구나 경제적 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병원의 문을 다시 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완성하는 것, 그것이 침례병원 정상화의 진정한 의미이자 부산시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