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복지예산 3400만원 환수 등 적극행정 6건 선정

[시사매거진 한건우 선임기자] 부산 기장군이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적극행정 사례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6년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상반기 우수사례를 심의해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4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존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높인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례를 대상으로 주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창의성, 업무 추진의 적극성, 과제 난이도 등을 검토했다. 실무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활동지원 원거리교통비 부적정 지급액 환수'가 이름을 올렸다.

해당 부서는 다른 자치구에 소재한 활동지원 제공기관의 교통비 지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할 구역을 벗어난 기관에 대한 관리 공백에 주목했다. 이후 1068명의 5년 치 전산자료를 교차 분석해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약 3400만 원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했다.

특히 행정구역 간 점검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예산 누수를 찾아내 재정을 회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현안에 대응해 사업 추진 방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행정 해법을 마련한 사례도 선정됐다.

체육홍보과는 연간 7억 원의 시비를 확보해 15년 만에 기장 지역 씨름을 부활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원전정책과는 맞춤형 유치 전략과 주민 소통을 통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자율 유치를 추진한 사례로 평가 대상에 올랐다.

해양수산과는 35억 원 규모의 생물동 건립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기존 계획을 변경해 가설점포인 몽골텐트를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변항 멸치 노점 이전사업의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도예촌 유휴부지를 활용해 경관 조성 면적을 확대하면서도 다년생 식물 중심의 저관리형 식재 방식을 도입해 사업비를 50% 줄였다.

수산자원연구센터는 멸치 금어기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이들 사례가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기존의 관행과 제도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군민을 위해 '안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고히 뿌리내려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선정된 우수 공무원 6명에게 심의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근무성적평정 가점, 1~3일의 특별휴가와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과 행정 개선 노력을 인사·보상 체계에 반영하고 적극행정의 조직 내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