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리 토지지주들 “21년 기다림, 이제는 결실 맺어야”…시행사와 상생 협력 호소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21년간 공유지분과 진입도로 미확보 문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삼계리 토지지주들이 시행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의 결실을 맺자고 호소했다.

삼계리 토지지주 임시협의체(대표 추연민, 구성원 정경원·허숙자·김연숙)는 호소문을 통해 경매 위기와 복잡한 토지관계, 진입로 확보 및 인허가 문제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토지 개발사업이 시행사의 노력과 지주들의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시협의체는 약 350억 원으로 예상되는 분양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당초 논의됐던 3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 지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임시협의체는 “21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갈등보다 신뢰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행사와 함께 약속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모든 지주가 정당한 재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삼계리 토지지주 임시협의체 대표단의 전문이다.

21년의 기다림을 넘어, 상호 신의로 함께 여는 길

삼계리 토지지주 임시협의체

대표 추연민 · 구성원 정경원·허숙자·김연숙

삼계리 토지를 둘러싼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21년이라는 긴 기다림입니다.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공유지분 토지였고, 제대로 된 진입도로도 확보되지 않은 맹지였습니다. 각자의 소중한 재산이 한 땅에 묶인 채, 언젠가는 제 가치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위해 지켜온 재산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보유해 온 땅이었을 것입니다. 사정은 달랐지만, 이 땅이 현실적인 결실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1년 동안 개발에 관한 논의 자체가 없었고, 공유지분과 맹지라는 조건 속에서 정상적인 매각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주들은 뚜렷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경매는 지켜온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안겨준 큰 위기였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의 매각기일까지 다가오면서, 공동재산이 제대로 된 개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처분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임시협의체의 일원이자 지주로서 어떻게 재산을 지키고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시행사가 경매 문제부터 풀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행사는 직접 경매 신청인 측과 만나 협의를 이어갔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과 설득에 나섰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먼저 감당하며 사업을 이어갈 여건을 마련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시행사의 역할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물론 경매 문제만 정리한다고 개발이 가능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도로변 진입구의 토지관계가 복잡했고, 필요한 토지에 대한 협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입로 확보와 여러 공유지분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더해 인허가, 기반시설, 사업비 문제까지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당시 조건에서 토지를 매각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대지 조성 사업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고 협상이 순탄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주들에게는 21년 동안 지켜온 재산인 만큼 사업조건과 절차를 신중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개발이 가능한지, 사업이 지연되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지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걱정이 컸습니다.

시행사 역시 경매와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허가를 추진하고 상당한 자금과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지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쉽게 양보할 수 없었고, 시행사에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오해가 쌓이면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걱정할 만큼 첨예하게 맞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주들은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시행사는 필요한 비용과 절차, 감수해야 할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우려를 구체적인 사업조건과 책임의 문제로 살펴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임시협의체는 경매 위기를 넘기는 동시에 지주들의 권리가액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개발과 매각이 가능해지더라도 비용에 따라 지주들에게 돌아갈 몫이 달라지는 만큼, 관련 조건을 세심하게 협의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큰 성과가 분양수수료를 5억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전체 분양대금을 350억 원 내외로 예상할 때, 5억 원은 약 1.43%로 1.5%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책정 필요성이 제시됐던 약 10%, 금액으로는 35억 원 수준과 비교하면 약 30억 원을 줄인 결과입니다. 지주들에게 돌아갈 몫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임시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시행사도 당초 제시된 수준에서 크게 양보하면서 도출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수료 숫자를 바꾼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주들의 권리가액을 보호하려는 임시협의체의 노력과,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합의점을 찾고자 한 시행사의 결단이 구체적인 조건으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시행사가 자금과 기반시설을 선투입하면서도 지주들에게 별도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한 점과 함께,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 역시 이 토지의 공유지분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지주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재산이 묶여 있었고, 매각이 쉽지 않은 현실을 함께 겪어온 당사자입니다.

저희가 이해한 사업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큰 개발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어떻게든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지주들이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금과 인프라를 투입해 토지의 조건을 개선하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대지 조성 사업은 이를 위해 당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진입로와 기반시설을 갖추고 인허가 문제를 풀어야 매각의 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대표도 공유지분자로서 그 필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사업적 위험까지 감수하며 추진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행사로서는 경매에 참여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지주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토지를 매각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그 결과가 지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갈등 끝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선택과 구체적인 조건 조정을 통해 서로의 뜻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주로서 저희는 바로 그 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토지에 자금과 기반시설을 투입하고, 복잡한 관계를 조정하며 매각과 정산의 길을 만들기 위해 감당해 온 부담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행사 대표 자신도 공유지분자로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와 책임을 함께 안고 움직였다는 점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상과 정산의 규모는 지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크든 작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재산의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저희는 지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길을 열기 위해 시행사가 기울여 온 노력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말에서 의심할 이유를 찾았다면, 협의를 거듭하면서는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주들은 시행사의 부담을 이해했고, 시행사도 이 땅에 담긴 지주들의 삶과 시간을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변화가 지금의 상호 신의가 시작된 지점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여러 차례 협의와 조정을 거치며 많은 부분이 원만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주들도 임시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하나의 협의 창구를 중심으로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부터 진입로와 토지관계 조정, 개발방안 마련, 분양수수료를 5억 원으로 책정한 합의까지, 협의의 결과가 구체적인 조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결국 다시 마주 앉았고, 서로를 믿으며 앞으로 함께 가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어렵게 마련한 합의를 지키고 사업의 결실이 지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약속한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때 지금의 신뢰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재산을 지키며 기다려주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뜻을 모아주신 삼계리 전체 지주분들께 임시협의체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체 지주들의 권익을 지키고 사업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