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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법사위 격돌...與 '대통령 패싱' 공세에 野 '사법부 장악' 맞불

민주, 조 대법원장 출석·탄핵 압박...국민의힘 "대통령 뜻에 따르라면 제청권 왜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및 대면 제청 관례를 깨뜨린 '대통령 패싱'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까지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정치적 관행으로 제한하려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대법관 인선 문제가 아닌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사법부의 인사권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과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대통령 뜻에 맞는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역공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논란의 불씨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장기간 지연된 끝에 이뤄진 데다, 기존 대면 방식과 달리 서면으로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번 제청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시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법사위에 출석해 장기간 제청이 늦어진 배경과 후보자 선정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국회를 모두 무시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론,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까지 잇따라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단순히 제청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대법원장 거취와 사법개혁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앞서 특정 후보를 요구할 수 있느냐"며 "헌법에 없는 사전 조율을 사실상 의무처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청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수 의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대통령의 뜻에 대법원장이 따라야 한다면 헌법이 별도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김민전 의원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불러 세우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출석 요구와 탄핵론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겨눈 핵심은 하나였다.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이 있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 판단까지 좌우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차원의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사전 조율을 당연한 절차로 요구한다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한 헌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탄핵론에 "대법원장 탄핵을 한번 시도해 보라"며 정권 탄핵론을 꺼내 들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을 사법부 인사 문제에서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적 심판 문제로 확장한 셈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관례' 논리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정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장이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가 탄핵 사유가 된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같은 기준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상 절차가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비공식 협의 절차를 법적 의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강하게 맞서는 배경에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형사사법 제도 개편에 대한 경계심도 깔려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여권이 검찰 수사체계와 재판 제도 등을 잇달아 손질하는 가운데 이번 대법관 인선까지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 공간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충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헌법과 관행의 경계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청과 동의, 임명이라는 세 단계의 권한을 각각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나눠 놓은 구조다.

반면 실제 인선 과정에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측과 의견을 교환하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행이 존재해 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절차가 헌법기관 간 협의를 위한 사실상의 중요한 관례라고 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협의 절차가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판단을 제약하는 장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서면 제청이 가능하냐'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실제 인선 과정에서 어디까지 맞물려야 하는가라는 권력분립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한편 여야의 충돌은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폭발했다.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이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과 이번 제청 과정의 배경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세워 압박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행정에 관한 현안인 만큼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법사위는 대법관 인선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자리를 넘어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의 무대로 번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제청 배경에 대한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침묵을 이어가는 사이 국회에서는 여야의 대리전이 더욱 거칠어지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가 주목되는 이유는 대법관 두 명의 인선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사법개혁을 연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를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와 향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까지 겹치면서 충돌의 무대도 법사위에서 본회의와 사법부 전체로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싸움이 단순히 조 대법원장을 방어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대법관 인선 과정까지 관철되느냐를 가르는 싸움​이라는 판단이 강하다. 반대로 민주당이 제청 지연과 서면 방식, 후보자 선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장 책임론을 키울 경우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 자체가 또 하나의 정치적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대법관 인선을 넘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놓인 헌법적 경계를 놓고 권력투쟁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에서 임명동의안과 탄핵론까지 전선이 확대될 경우, 여야의 대치는 하반기 정국의 사법부 주도권과 권력분립의 향뱡을 가를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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