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결국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마무리, 새 리더십 필요"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사유로 제시...李대통령 만류에도 공식 사의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출범 45일 앞두고 법무부 수장 교체 변수...사표 수리 여부·후임 인선 주목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입법이 마무리된 가운데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거취를 둘러싼 고심을 이어온 정 장관이 공식적인 사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불과 45일 앞둔 시점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 법무부의 수장 교체가 향후 개혁 작업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사퇴 배경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개인적인 건강 문제만을 이유로 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진 과정에 참여해 온 검찰개혁의 입법 단계가 일단락된 만큼 후속 실행 단계는 새로운 책임 체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의 사의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 이후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하며 사실상 장관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정 장관은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 장관의 문제의식도 사의 배경과 맞물려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결국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 기능을 대폭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 장관이 우려를 제기했던 핵심 쟁점도 입법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정 장관의 발언을 공식적인 사의 표명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선을 그어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이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 장관이 이날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 관심은 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로 옮겨가게 됐다. 국무위원의 사임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후임 인선까지 적지 않은 정치적·행정적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전환이 실제 조직 운영 단계에 들어서면서, 법무부는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의 세부 운영과 기관 간 업무 조정, 출범 준비 등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은 한 장관의 거취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입법으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검찰개혁이 실제 조직과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수장의 교체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 장관이 스스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향후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표 수리 여부와 후임 인선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를 어떤 인물과 구도로 끌고 갈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