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최대 20만 원’ 지원, 실효성 대폭 강화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보상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면허 반납 시 일률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난다. 이는 단순히 장롱면허를 소지한 경우보다 실제 운전대를 잡는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이끌어내어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10만 원 지급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 증빙 시 10만 원 추가 지급 (총 20만 원)된다.

추가 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실운전 증빙자’는 객관적인 확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증빙 서류: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 서류 등 실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 방법: 면허 반납 신청 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2026년 반납자부터 적용)

성남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포기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단순한 면허 반납 건수를 늘리기보다, 실제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재설계했다”며 “고령운전자가 안심하고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문의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성남시청 교통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