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시사칼럼] 부울경 행정통합 물 건너 가나

올해 지방 선거 이전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부산과 경남의 두 지자체장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오늘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의 방식은 졸속적이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 통합 방식이라며 유감을 표하였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일회성 유인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절차적으로는 공론화 과정과 주민투표 과정이 필수적이며, 부산과 경남의 자치권 확보가 전제된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일회성 유인책이 아닌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행정통합 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으론 국세‧지방세 6:4 상향, 예타 면제·GB 해제권 등 실질 권한 이양을 건의할 것이며 통합에 따른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주민투표는 ‘필수’이며 행정통합의 시기는 올해 지방 선거 전이 아니라 2028년 총선 전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에 조건으로 제시한 권한이 수용되고 공론화와 주민투표의 결과가 통합으로 결론이 나게되면 특별법 제정 등의 절차에 따라 2028년 총선 시 동시에 부울경 통합단체장 선출을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지방선거를 기점으로한 연내 5극 3특 체제로의 행정 개편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엔 대세에 반하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 작은 마을이든 광역지자체이든 통합에는 반드시 원칙이 따른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권력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구실로 삼아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그 저의를 의심할 수 있다. 

당장 당위성에 공감한다면 '지금까지 뭐 하다가...' 하는 분노가 먼저 치솟는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초광역권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가 언제였던가?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되어 백지화되지만 않았더라도 광역권 행정통합은 부울경이 대전, 충청 보다 훨씬 더 일찍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을 것이다. 

양 시도지사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통합'이라는 부정적 꼬리표를 붙이지만 지자체가 오죽 알아서 안나섰으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섰을까. 자신들의 직무유기는 생각지 않고 방귀 뀐 놈이 오히려 성 내는 꼴이다.

양 시도지사는 통합의 전제로 주민 수용성, 즉 공론화 작업과 주민 투표 실시를 주장하였는데 이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오래전 부울경 메가시티가 활발하게 제기될 때 지역주민 8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과 지지를 표한 바 있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이 넘어서는 찬성율이 나타나고 있는 바 통합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다면 조금 서둘러 실시하면 될 뿐이다.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또한 정부와 충분히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현 정부의 취지와 방향이 지방분권인데 지방 자치에 도움이 되는 제안에 중앙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구체적 사안은 진행 과정 중에 협의하고 조율하면 될 일 아니던가? 지금처럼 어린아이가 생떼 부리는 것처럼 '이것 저것 내놓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실 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결국은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정신과 부울경 지역주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기에 통합 논의는 하되 년내 지방선거 전에는 통합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정부의 행정통합 반대' 입장 표명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의 '사욕에 따른 야합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에서 곧바로 나오고 있다. 양 시도지사는 현재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며 지금까지 보수텃밭으로 불리는 부산, 경남에서 무난하게 직을 누려왔다. 본선에서도 여전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둘 중 하나는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어쩌면 둘 다 통합지자체를 아우르기 역부족이라 제 3의 중량감 있는 후보에게 밀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속내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선거 전 통합이라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다. 개인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민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 또한 바로 이런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에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로의 행정통합은 부울경의 도약을 위한 오랜 숙원 사업이다. 여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간 정치적 논리로 추진 과정이 좌초되고 백지화되어 흐지부지 되었던만큼 이번엔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란 말도 있지 않은가. 통합을 위한 모든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다. 작은 차이와 정치적 사욕을 넘어 통큰 결단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부울경 주민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