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대 칼럼] 보여주기식 제 1회 인삼의날

정부는 이미 2016년부터 농림 축산 식품부와 농협 중앙회를 통해 '인삼의 날' 행사를 매년
4~5일간 운영해왔다. 그럼에도 금산군은 뜸금없이 '제1회 인삼의 날;-'을 제정하며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그 결과와 후속 조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해지는 말로는 체육관 객석을 특정 가수 팬클럽이 채웠고 정작 군민들은 행사 취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참석했다고 한다. 산업 전략도, 정책 연계도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 노력과 예산을 농식품부와 협의해 공동선별장 건립이나 AI 선별기 도입으로 연결했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충청남도 인삼농협 선별장 지원 예산이 서산인삼농협에 1억 2000만 원 배정된 사례가 있다. 이것도 금산은 과연 신청이나 했는지조차 의문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왜 금산군만 '신청조차' 하지 않았나
행정의 한계는 농촌 인구 소멸지역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이 사업은 
2026년 부터 2년간 1인당 360만 원 전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대규모 국가 정책이다.

연천, 청양, 정선 등 선정 지역에서는 이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인근 옥천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탈락한 보은군은 자체 판단으로 군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만 원 지급을 발표했다. 또 괴산군은 내년 초 1인당 무조건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했다.

비슷한 여건에서도 행정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