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계금융포럼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블록체인화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필요

​[시사매거진 하명남 기자] 지난 27일 정부, 국회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5 세계금융포럼'이 롯데호텔서울(소공동)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내빈 소개), 이억원 금융위원장 (영상)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과 관련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소 필요성 대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단순한 지급 결제를 넘어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등 금융 혁신 시장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EU)의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이 기존 2026년에서 1년 연장되어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EU 국가로 수출 시 탄소배출권 인증서가 없으면 강화된 세율이 적용되어 국내 수출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탄소배출권 거래 방식으로는 투명하지도 않으며 손쉽게 거래될 수 없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으로 복잡한 탄소배출권 시장의 약점이라는 점에서 시작된 거래는 분산원장이 기록되는 거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블록체인화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미국(지니어스 법)과 EU(MiCA 가상자산법)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률 제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이에 발맞춰 관련 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 디지털 금융 안정성 및 생산적 가상자산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금융 환경에 따른 토큰증권권(STO)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제 기준에 뒤처지지 않는 혁신적인 기상자산을 설계하여 규율을 정립할 것과 자금세탁 방지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피해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 시대에 맞는 법률제정 촉구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디지털화폐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시대에 맞는 법률적 정비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마련과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정부, 금융당국, 국회가 인식을 같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샌드박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참가자들의 여론을 귀기울여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