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탐사] "공조자들 왜 안 드러날까" '라덕연 게이트' 10편 프롤로그

[시사매거진 탐사보도국] 라덕연 사태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급변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 씨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815억여 원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일반 금융범죄와는 다른 양상 '라덕연 사태' 

형량 자체는 줄었지만, 이번 판결이 던지는 질문은 오히려 더 크다. 라 씨가 활용한 종목들은 장기간 저평가 논란이 이어져 온 8개 기업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 구조의 취약성과 감독 체계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은 여전히 이 사안을 ‘주가조작 사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중심에는 단순한 시세조작이 아닌, 2023년 4월 24일 오전 9시께 발생한 급격한 가격 붕괴, 즉 금융 시스템이 특정 시점에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생긴 시장 교란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 날 벌어진 일은 특정 세력의 움직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시장 내부에 존재하던 구조적 취약성이 한순간에 드러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폭락의 배후는 왜 지금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질문은 사건을 ‘누가 잘못했는가’의 차원을 넘어, '한국 금융 시스템이 어떤 구조 속에서 작동해 왔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라덕연 사태'는 여러 정황상 일반적인 금융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폭락 전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여러 이해관계와 정보의 흐름이 일정한 방향성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들이 나타난다. 예컨대 폭락 직전에 일부 주요 주주들이 매도를 마쳤고, 증권사들은 CFD(차액결제거래)의 리스크를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들이 제기됐다. 공매도 거래가 폭락 직전 시기에 집중됐다는 시장 통계도 존재한다.

일부 PB(프라이빗뱅커)들이 특정 구간에서 고객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폭락 직후 불과 15분 만에 CFD가 원인으로 보도된 점, 감독기관이 이 보도를 신속히 인용한 점, 검찰이 당시 시장 붕괴 자체는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점 또한 여러 의문을 남긴다.

이런 흐름은 사건을 오롯이 한 개인의 문제로만 좁혀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을 드러낸다. 여러 주체가 ‘공조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시장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흐르고, 구조적 리스크가 교차하던 환경에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왜 '폭락'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을까  

시장에서는 몇 가지 합리적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당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주요 주주, 기관투자자, 내부자 등 여러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동기로 움직였을 수 있고, 폭락의 전개 과정에서 이들의 모든 거래를 하나의 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급격한 시세 변동이 일어난 구조 자체가 매우 복잡했다는 점이다. CFD 청산 구조, 레버리지 기반 투자상품, 알고리즘 매매, 공매도 거래, 정보 비대칭 등 여러 시스템적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며 급락을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감독기관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

셋째, 초기 보도와 수사 방향이 비교적 일찍 ‘시세조작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시장 전체의 기술적·구조적 요인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잡한 시장 메커니즘보다 단순한 설명이 더 빠르게 확산된 결과다.

폭락 당시 누가 어떤 이익을 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 패턴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일부 주요 주주들은 폭락 이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있었고, 공매도 거래는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가 있었다.

CFD 관련 청산 과정에서 증권사 수익이 증가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구조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비판이 부담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의혹’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이러한 정황들이 한데 모여 4월 24일의 급변 사태는 특정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다층적인 시장 구조가 한순간에 불안정성을 드러낸 결과라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대주주 매도 흐름, 일부 내부자의 움직임, 공매도 패턴 변화, CFD 구조상 취약성, 알고리즘 매매의 급격한 작동, 감독기관의 경고 부재, 그리고 언론의 빠른 보도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교차한 것이다.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는 '조직적 범죄' 

이 사건은 지금도 여러 질문을 남긴다. △왜 개인투자자는 항상 뒤늦게 정보를 알게 되는가. △왜 특정 시점에 여러 요인이 동시에 움직였는가. △왜 시장은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가. △왜 감독기관은 경고를 내지 않았는가. △왜 언론 보도는 지나치게 빨랐는가. △왜 수사기관은 시장 구조의 문제까지 확장해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2023년 4월 24일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라덕연 게이트’라는 이름 역시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더 적합한 표현은, 한국 금융 시스템이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에 가깝다.

라덕연은 그 구조 안에서 등장한 한 요소였고, 급변 사태는 그 구조가 스스로 한순간에 균열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 유지해 온 사람들, 그 안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기관까지. 이 모든 주체가 사건의 흐름 속에 놓여 있었고, 그 복합적 맥락이 바로 이 시리즈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다.

그들은 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는가. 본지 탐사보도국의 심층기획 10편은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