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김민석 총리 탄생…협치 시험대 오른다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은 출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여권은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인준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직권 상정 사유를 밝혔다.

그는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며 “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위기 극복 사명을 부여받고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장은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교섭단체의 뜻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매우 아쉽다”면서도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을 이끌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하다. 응원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여야 간 공방 격화로 이어진 인사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6월 24일~25일 이틀간 열렸다. 이번 청문회 중반 야당의 공세로 인해 중단되는 등 ‘맹탕 청문회’로 평가받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소득·지출의 투명성, 차입·상환 시점, 석사 학위 경위, 자녀 스펙과 유학비, 절차적 문제 등이다. 여야는 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총리에게 가장 질문이 집중된 부분은 ‘자금 출처’ 의혹이었다. 최근 5년간 수입 대비 지출이 현저히 불균형했고, 약 6억 원의 현금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5억 원인데 지출한 금액은 약 13억 원이라며 초과분인 8억 원은 어디서 벌어들였는지,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소득 6억 원을 어디서 받았는지 소명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초과된 지출 8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아들 유학비 명목인 전처가 부담했고, 나머지 6억 원은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받았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부의금으로 1억 6000만 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각각 1억 원, 1억 5000만 원가량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처갓집에서 축의금 1억 원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현금까지 더해 약 2억 원을 받았는데 축의금 1억여 원은 장모에 모두 건넸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액의 현금을 쌓아 놓는 방식이 아니라 매해 조금씩 분산해 지출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며 “출판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 또는 저희 연배의 사회생활, 국회 내에서 이뤄진 행사들에 비춰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해당 금액이 출판기념회·경조사비 등에서 발생한 ‘비신고 소득’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법적·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쟁여놨다는 식으로 조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자리가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한 해에 6억 원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 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돈”이라며 “이를 장롱에 쌓아 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고액 후원자 및 지인들로부터 총 1억 4천만 원을 차입하고, 상환 시기가 보도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정치자금 대가성’ 여부에 의문을 표시했다.

칭화대에서의 석사 학위 취득 시, 실제 체류 일수가 짧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총리가 2009~2010년 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이 가능했냐는 의혹 제기에는 “칭화대가 (학위를) 허위로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중국 현지 수업에도 성실히 참여했다”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수업 이수 여부 등 구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중국 이외에 20년, 30년 다른 출입국 기록까지 요청하면 전임 총리들의 예와 마찬가지로 청문회의 의도와 무관한 과도한 범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그 기간에 관련된 것을 전달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아빠 찬스’ 의혹과 자녀의 미국 유학 스펙 부풀리기와 학비 출처 공방도 이어졌다.

아들이 미국 사립대에 재학 중인 사실이 문제화되었으며, 김 총리가 ‘아빠 찬스’를 통해 스펙을 관리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아들이 고교 시절 동아리 활동 중 모의 발의했던 내용이 실제 국회에서 발의돼 스펙으로 쓰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본인의 활동이었다”고 부인했다. 관련 입법 활동이 스펙에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원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녀 인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보니 엄마와 누가 다 몰랐는데 본인이 그것을 뚫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김 총리 본인이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유학비 출처’에도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는 “자녀 학비는 전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건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사의 공방을 어느 정도까지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냈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갈등으로 정회…결국 파행 종료

국민의힘은 총리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조건부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감 총리 청문회 2차 질의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정회되고 5시께 속개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본관 청문회장에 들어서지 않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준영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질의를 마치고 3차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며 ”저희가 요청한건 극히 기본적인 칭화대 성적표, 중국항공편, 대출과 증여세 관련 자료들이었다“고 말했다.

배 간사는 ”일부 자료가 오긴 했지만 회계 관련 3가지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1가지 자료는 부실했고, 2가지는 아예 오지 않았다“고 했다.

김현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는 ”정회하면서 이종배 위원장, 배준영 간사에게 후보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할 건지 의논했다“며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에 대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심각한 허위 사실이니 이를 의논하고 향후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 했는데 6시30분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오후 8시30분께 3차 질의가 속개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3차 질의는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자정 인사청문회가 자동 산회된 뒤 낸 입장문에서 “결국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특위에 밤 12시까지 본인이 제출을 약속한 대출 및 상환자료 2건과 증여세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그래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산회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해당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청문회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인사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며 “필요한 자료는 이미 제출됐고, 검증도 충분히 이뤄졌다”며 청문회 종료를 선언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증인·참고인은 이 청문회를 원만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양해 달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등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제출했다)”라면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 자료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재산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 경철에 넘겨
민주당, 6억 돈다발 현수막 허위 사실로 국힘 고발

한편,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총리의 재산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총리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조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총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한 뒤 검토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총리 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5일, 전국에 ‘총리 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첩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현수막은 마치 김 후보자가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은닉하고 있으며, 범죄 수익을 숨겨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문제의 현수막은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문장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를 근거도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기와 복귀, 김민석은 누구

1964년 7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민석 총리는 1980년대 후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재학 시절,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정확히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반독재 민주화운동 세대 중 하나로 분류되며, 당시 학내 민주화 시위 및 사회운동에 참여한 이력으로 정치적 감수성을 키웠다.

정계에 입문한 것은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였다. 서울 영등포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되며,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내고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등을 맡으며 개혁적 성향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2002년에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갔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에게 패하면서 첫 번째 큰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으나 2004년 총선에서 낙선했고,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며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이후 약 5년간 정치 활동을 중단했고, 이 기간 동안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재기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정계 복귀를 시도한 그는 2010년대에 여러 선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패했고, 2012년과 2016년 총선에서도 낙선했다. 하지만 그는 정치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다시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복귀했다. 20년 만의 재입성이었다.

재선 의원으로 복귀한 뒤 김민석 총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특히 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정책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김민석 총리는 개혁 성향의 중도 진보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뛰어난 언변과 대중 친화력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유지해왔으며, ‘정치의 복원’, ‘국민통합형 총리’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워 포용적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자금 문제 등 도덕성과 신뢰에 대한 논란도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

그의 정치 여정은 부침이 많았지만, 재기와 복귀를 반복하며 꾸준히 중심 무대에 서 왔고,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또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제, 김 신임 총리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