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의 정치本色] 이재명, 무죄 판결 받고 당당히 대선 출마 하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터라 더욱 뒤숭숭한 마당에서 2심 선고를 맞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촉구하던 재판 전 윤석열 탄핵 심판은 물 건너가게 됐다. 아무리 빨라도 이번주 금요일 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론 선거 출마 가능한 형 선고인가 아닌가로 나뉜다. 무죄나 벌금 백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출마할 수 있고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출마자격을 잃게 된다. 물론 법적으론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있긴 하다.

한 여론조사(데일리안/공정)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5.5%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망했다. 반면 '무죄'는 35.4%, '출마 가능한 유죄'는 12.1%, '잘 모르겠다'는 7.0%로 집계됐다. 모르겠다를 제외하면 출마가 가능한 결과 예측이 47. 5%로 절반 정도이다. 그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1%는 "출마 불가능 형"을 예측했지만, 무죄 포함 출마가능 형은 49.1%(36.1%+13.0%)로 나타나 결과 예측 의견이 팽팽했다.

또 다른 조사(뉴데일리/리서치민)에서 '해당 재판의 대법원 선고는 언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9.3%가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선 이후 선고해야 한다'는 31.1%, '잘 모르겠다'는 9.6%로 나타났다. 

만일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KPI뉴스/리서치뷰)에 51.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44.8%로 '반대' 응답과의 격차는 6.2%였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반대는 56.8%, 찬성은 36.6%로 둘의 격차는 20.2%포인트를 기록했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51.1%, 반대 43.3%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질문에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떤 형태로든 해소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민심이 다수 여론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무죄 보다는 유죄가 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2심 재판 진행중 1심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1심의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서였다. 하지만 그 형량은 출마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 대표의 위반사항에 비해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고,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 결과가 무죄나 피선거권 유지의 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실질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3심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외 다수의 재판이 현재진행형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지만 정치공세 이상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2심의 결과가 1심처럼 '피선거권 상실'의 형이 나올 경우다. 많은 이들이 이 대표가 2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탄핵 즉시 조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태도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지만 만일 2심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경우 이 대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선의 선택은 즉각적인 당 대표직 사퇴와 대법원 판결 이전 조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정상 대법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불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항간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2심 유죄 판결을 대비하여 '어대명' 확정을 밀어붙이려고 대선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 기간을 대폭 줄이려는 꼼수를 획책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윤석열 탄핵과 정권교체의 여론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 또 다시 파행적인 당 운영을 통해 이재명 일극체제를 꾀한다면 정권교체는 커녕 당내외의 엄청난 반발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