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패방지법제와 공공 부문의 투명성 강화 위한 법적 기초 확립

[시사매거진 김원규기자] 부패 방지와 공공 부문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온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최용전 교수가 지난 1월 10일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패방지법제와 공공 부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힘쓰고 있는 최 교수는 “부패 방지 문제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번 회장직 취임을 통해 제 연구뿐만 아니라 실무적 기여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며 “공직이나 민간 영역 그 어디에서든 ‘부패 없는 신뢰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책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뜻있는 국민들과 학자들에게도 함께 맡겨져 있는 과제다. 부패방지법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부패 방지와 관련된 연구와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인 학회로 2016년에 결성되었던 ‘청탁금지법포럼’이 모태다. 다양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 법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회로 최 교수는 포럼의 부회장과 학회의 감사 및 부회장 등의 집행부 구성원으로 학문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 행정법, 환경법, 의료법 등의 주제 연구
권위 있는 학술지 논문 게재

최용전 교수는 단국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북전문대학교 법률과 교수, 단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한국스마트도시협회 표준연구센터 연구위원,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실장 등을 거쳐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8년 환경권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 행정법, 환경법, 토지공법, IT법, 지방자치법, 의료법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부패 방지와 공공 부문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그 중에서도 부패방지법제, 의료분야 부패, 스마트시티법, 북한 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여러 권위 있는 학술지에도 게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의료분야 부패의 현황과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을 「부패방지법연구」에 게재하고 ‘AI기반 의료산업의 규제동향과 법적 과제’라는 논문을 「국가법 연구」에 발표했다.

미래융합법연구소장,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 및 한국토지공법학회 감사 등을 겸하고 있는 최 교수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한국국가법학회 학술상, ‘비대면 진료 및 원격조제의 규제 개선’의 연구로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 교수는 현재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진 중이다.

첫째,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회장으로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학문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최 교수는 “앞으로 부패 방지와 관련된 법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패예방시스템을 연구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패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둘째,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에서의 교육과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최 교수는 법학 분야의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법과 부패 방지와 관련된 실천적 지식을 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의료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류의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동안 비대면진료와 원격조제에 의한 보건권 보장, 인체유래물연구에서의 자기결정권 등 의료분야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인류의 삶의 질 제고와 의료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과 규제 등에 대한 글로벌한 연구리더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최 교수는 제자들에게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적용되는 법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최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며 다양한 학문적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

최 교수는 “법학은 단순히 법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효성을 갖추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라며 “법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사고와 실천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특히 부패 방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패 방지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