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시사칼럼] 쳇 GPT가 분석한 조기 대선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인가. 최근 '쳇 GPT가 분석한 조기 대선'이 호사가들 사이 화제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물어보았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중형이 나올 경우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라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향배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는 지적이다. 계엄이 발발했을 시는 '윤석열의 내란'이 가장 큰 이슈였지만 내란이 진압되고 탄핵 인용이 구체화되면 '이재명 사법리스크' 문제가 재부각될 것이고 2심 판결이 유죄라도 나게 되면 여론은 민주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이재명 리스크'에 올인하는 이유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일정은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 경으로 추정되고 선고 60일 후인 5월 중순 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공산이 크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은 3월 말 경으로 예상하고, 최종심은 5월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연이어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예고되어 있어 두 결과의 향배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 순간까지 진영 간 대립은 극심할 것이고 정국불안정 또한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이재명이 대선에 나선다면?'이라고 질문한 결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 교체론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음."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강행한다면 법적 리스크와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야권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은 어떻게 예측하냐는 질문에는 "이재명이 출마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음."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 이유론 "법적 리스크로 인해 중도층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또한 "대선은 ‘확장성’이 중요한데, 2심에서 중형을 받은 후보가 확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사실 쳇 GPT가 복잡한 정국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만일 이 대표가 2심에서 백 만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 받고도 출마를 강행할 경우 상황은 더욱 유동적으로 흐른다. 조기대선 선거와 3심 대법원 선고 기일이 대략 5월 경으로 서로 엇비슷하게 맞물려 있어서 선거일 이전에 최종 3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엔 후보 출마자격은 박탈되고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없는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는 최악의 경우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선거가 치러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헌법84조에 의거, 재판이 중지된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대통령 재임 전의 사건이라 재임 중 유죄 확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찮으며 국힘 쪽에선 이러한 문제까지 정치쟁점화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의 대안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에 AI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체 가능성'을 두고 고민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김동연, 이낙연, 조국 등 대체 후보군이 거론될 가능성 있음."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낙연은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은 현재 구속수감 중에 있으므로 김동연을 제외하면 현실불가능한,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답변이었다.

그럼에도 "만약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계속 가면, 야권 전체가 리스크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며"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대선에 강행 출마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흐름이라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가 조성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즉,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라고 최종 전망을 제시하였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쿠데타와 목숨 걸고 이를 막아내고 민주헌정질서를 지킨 결과가 내란세력의 재집권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 황당하고 비극적인 사태와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단순히 인공지능의 엉터리 예측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도 무섭고 아찔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