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시사칼럼] 개헌 전도사로 나선 김동연, 제 2의 노무현 꿈꾸나?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최근 언론 발언도 많아지고 지역 행보도 잦아졌다. 지지자들과 함께 무등산 '노무현의 길'을 걷는 광주 호남 민심 행보도 나선다.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는 시점, 김동연은 골리앗을 꺽은 다윗처럼 제 2의 노무현을 꿈꾸는가?

그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권 인사는 물론 여권 인사들도 거론해왔다. 야권 잠룡 중에는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적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조기 대선을 앞둔 이번 기회에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김부겸 등의 인사도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방지를 위한 개헌이 되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개헌 논의가 '내란' 사태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인사라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의 개헌론은 다소 파격적이다. 기득권 포기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치르지고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재임시 개헌을 추진하되 그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안이다.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는 다음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임기를 다음 총선(2028년)과 맞추기 위해 3년으로 단축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되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2년 줄여 3년으로 하자는 안이다.

사실상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차기 정부를 개헌과 임기 단축을 통한 안정적인 권력구조 개편의 과도기적 정권으로 상정한 발상이다. 이러한 김 지사의 발상은 그의 개헌론에 그대로 드러난다.

김 지사는 "시효를 다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헌이란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기 대통령의 역사적 임무를 '개헌을 통한 안정적인 권력구조 개편'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시각은 김동연 표 개헌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김동연 표 개헌론의 특징은 첫째, 계엄 방지 개헌이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두루뭉술한 현재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고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개헌이다. 한마디로 계엄을 함부로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두 번째는 경제 개헌이다. 날로 추락하는 경제와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 토지 공개념 도입, 세종시 수도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 등을 담아 대한민국 경제와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세 번째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다. 정권교체에 이어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편과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배출해 국정운영의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이와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 사례가 내가 된다면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처음으로 차기 대선 출마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즉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3년 임기 단축과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초석을 닦겠다는 포부를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사실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권 도전은 특이할 것도 없다. 그가 처음 정치에 발 디딘 게 대통령 출마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지사는 20대 대선에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하고 그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여 그를 도왔으며 이후 지선에서 경기지사로 출마해 전라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당선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됐다.

온화한 성품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여론조사 지표에서 가장 낮은 비호감도를 기록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호감형 외모와 함께 금수저 출신의 엄친아 스타일로 보이지만 사실은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자란 흙수저 출신이다.

흙수저 정치인 하면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명하지만 김동연 지사 또한 그에 못지 않다. 그는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았으며 덕수상고를 다니던 열일곱 살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8년 동안 야간 대학교를 다니며 주경야독 했고, 1982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의 길을 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주로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비전 2030’을 작성하는 실무를 맡기도 했고, 이후 국정과제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해 '경제통'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된다.

‘고졸 신화’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그의 살아온 이력은 그의 잠룡으로서의 ‘인물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요소로 언급돼왔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했다는 점은 이재명 대표와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밝고 온화한 이미지와 합리적인 스타일의 모습은 다소 차갑고 냉철하게 보인다는 이재명 대표와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또한 오랜 공직 생활 중에도 별다른 스캔들이나 구설수 없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또한 숱한 구설수와 스캔들로 언론을 장식한 전직 지사 출신 이재명 대표와 비교 되곤 한다.

특히 그가 살아온 환경과 입지전적인 이력을 통해 쌓은 인물 경쟁력과 밝고 깨끗한 신사 이미지, 그리고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은 중도무당층의 호감도를 높여 팽팽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 확장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최대 강점으로 평가 된다.

더구나 그의 고향이 충청북도 음성군이라는 점은 ‘충청 대망론’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로도 꼽혀왔으며 현직 지사로서 '경제통'의 닉 네임은 추락하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부양할 '경제대통령'을 요청하는 시대적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그의 낮은 인지도, 특히 민주당 내에서의 낮은 영향력과 팬덤의 부재로 인한 입지 약화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 또한 만만찮다. 일부에선 극성스러운 이재명 팬덤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인물 경쟁력‧중도 확장성‧경제통’ 이라는 강점으로 무장하고 개헌론의 칼을 뽑아 든 김동연, 과연 그가 제 2의 노무현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