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영 사회칼럼] 갇힌 한국,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인가

[시사매거진] 세계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각국의 경제 전략이 명운을 가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갈 길을 잃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제 정책은 일관성을 잃었고,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반면 일본은 최근 1조 달러(약 145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AI,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이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한 것이 아니라, 자국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며 철저한 전략 아래 움직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정치적 안정성과 국가적 전략의 유무다. 일본은 강력한 리더십과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 정책이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심 산업 정책이 흔들리고, 기업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나라로 평가받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등 차세대 산업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위태롭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치권은 경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여야 간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핵심 산업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정부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한국은 주요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재편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다른 국가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쟁에 갇힌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나라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